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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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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국비확보 당정협의 여야 가리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9-10-23 2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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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만으로 원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온 정치권이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해와 달리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뒷말’을 자초하고 있다. 도는 물론 지난 22일 여당인 민주당 도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여기서는 국비 143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오는 28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도내 의석의 절대 대다수인 한국당 도당과는 회의 개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가 원하는 국비를 모두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도가 민주당 도당, 한국당 도당과 순차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도는 민주당 도당과 협의에 이어 중앙당과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도내 의원 16명 중 12명인 한국당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다.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오는 3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인 부산시와도 대조적이다.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뒷말은 내년 총선과 관련돼 있다. 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갖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다. 도와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의 잠재적 후보에게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한국당 도당의 논평과도 맥을 같이한다. 여야가 싸우든 말든 도민이 원하는 건 국비 확보다. 예산 분배는 ‘파이 배분’이고 그것은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그래서 예산전쟁이라고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도 국공합작(國共合作)도 같은 이유로 생겨난 말이다. 뭉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은 없다. 도는 한국당과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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