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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않고 증언대 선 피우진 “수사 중 말 못해”…野 “고발해야”

'손혜원 특혜의혹' 증인으로 정무위 국감 출석…피고발사건 수사 이유 '증언 거부'
野 “본인 생존 본능만 중요” vs 與 “선서 거부 이유돼”

  • 기사입력 : 2019-10-19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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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발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전혀 없는 사례도 아니다"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다시 와서 질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시간가량 감사를 중지하고 피 전 처장 측을 만나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당 실세 의원의 부모는 보훈처장과 주무 국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훈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보훈처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넘지 못해 계속 탈락했다"며 "이게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보훈행정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서훈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손 의원에게 알렸냐.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증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증언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재임 중 어떤 업적을 남긴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말해달라' 등의 질문도 나왔지만, 피 전 처장은 대부분 "어설픈 기억에 의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출석요구서에 없는 신문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 정도 기억력 가진 분에게 2년간 대한민국의 보훈 행정을 맡긴 것이냐. 국감 끝나고 오늘 몇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는지 세어보고 싶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앵무새가 되셨네요"(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라고 비꼬았다.

    다만 피 전 처장은 일부 질의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피 전 처장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것이냐, 본인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냐'는 물음에 "저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니까 알아서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영부인과의 관계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신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대신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훈처장 재직 시절 보훈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이념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직 시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듯 보훈심사에 개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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