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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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사퇴에도 여전한 ‘조국 국감’

경부울 국립대학·교육청 국정감사
野, 딸 입학·웅동학원 비리 등 비판
與 “사퇴했는데도 개인사 집중” 비난

  • 기사입력 : 2019-10-16 0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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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진주시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7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5일 진주시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7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경남·부산·울산지역 국립대학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전히 ‘조국 국감’ 국면이 이어졌다.

    15일 진주시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과 장학금 문제, 웅동학원 비리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시간이 없다며 국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 부산대에 조민의 입학 당시 면접관과 의전원 지원자, 대학 표창장 제출 의전원 지원자 등 입학전형과 장학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조민의 입학전형과 장학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산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부산대는 갖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립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장학금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고 표창장 등의 경우 저희가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정보보호법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2015년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니 보통 행정실에서 랜덤으로 매칭하는 것과 달리 노환중 교수가 먼저 나서 지도교수를 자청했고 학부형(조국)과 만난 이후 유급에 대해 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학칙이 개정되는 등 문제가 생겼고 노환중 교수는 이후 인사적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 ‘이런 부정이 없다’고 밝혀주시라는 거다”며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국감이 조국 전 장관의 개인사에 집중되는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금도 조국국감이 이어지고 있다. 67일간 정치는 모질고 매정했으며 숙의와 타협이 사라졌다. 야당만 탓할 생각은 없으며 부끄럽고 창피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에 해악이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정치는 국민까지 패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 경남·부산·울산교육청 국감에서는 진해 웅동학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곽상도 의원은 “(경남교육감은) 자체 감사 권한이 있음에도 웅동학원을 감사하지 않고선 이제 와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며 “인사비리와 자금출처 내용을 제공해도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학비리 척결을 이야기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인사비리의 경우 보도 당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수사 결과를 받으면 저희들이 해야 할 조치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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