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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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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덜기… 가족 수사도 영향

■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배경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 부담
부인 구속영장 검토 등 요인 작용

  • 기사입력 : 2019-10-15 0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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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자신과 부인 등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져 온 만큼 사퇴 시점과 배경이 관심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는 사퇴선언 불과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결의를 보였다.

    이에 사퇴를 선언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 배경이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근 자신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3%, 부정은 5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7%로 나타났다. (10월 8일·10일 조사, 전국 성인 1002명,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p 떨어진 4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오른 56.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4.7%p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기에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점 역시 사퇴를 결정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검토 중이다.

    15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감 역시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일각에선 법무부 자체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도 조 장관이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는 기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 사퇴와 관련,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사퇴를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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