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공공성 외면과 각종 비위 논란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발주해 민간기업과 계약 건이 많아 뇌물 및 금품수수 유혹으로부터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기업이지만 뇌물 등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가 잇따랐다. 직원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경남신문 DB/

이런 가운데 정작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간 2만건에 가까운 하자 보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이후 LH 건설 현장에서 140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11명 해임·파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등 징계했다. 이들 11명을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LH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건 가운데 19% 정도가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 관련 조언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넘는 돈을 받는가 하면, 민원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한 뒤 거래금액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분양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창원·수원·동탄·대전·포항 등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다.

여기에 친인척 채용 논란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국감에서 “A센터장의 친동생이 비정규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A센터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줘서 합격했다”며 “또 B차장은 조카가 면접을 보는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조카만 단독 면접을 진행하게 해서 합격시켰고, C단장은 처제를 센터장에게 부탁해 1등으로 합격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사장은 “과거 채용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 채용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2일자로 채용비리 관련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환경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1억4600만원을 납부했고, 해당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공공성 역행…개발이익 혈안”=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논란에도 정부와 LH가 방침대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가를 임대 당시 주택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앞서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로또 방지를 핑계 삼아 고분양을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LH공사의 폭리”라고 비판했다.

또 LH가 토지수용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주차용지에 수익성이 높은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로 만들기 때문에 이용객은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