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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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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손광영(함양군청 행정과 감사담당자)

  • 기사입력 : 2019-09-29 2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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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적인 행정업무부터 정책 결정까지 상호 대립되는 의견 속에서 공직자들은 수많은 결정을 한다.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공공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에 이해관계자들은 유착관계를 통한 지대추구를 당연시하고,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공공조직의 내부성, 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에 따른 정부실패 원인이다. 결국 부정부패가 정부실패를 부르고, 시장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방향만 설정하고 시장이 모든 결정을 하다가는 공공성·형평성의 훼손과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득권 중심의 시장실패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치 않고 시민들은 당장 본인의 삶이 고달프다. 정부실패로 정부의 공공역할을 모두 부정한다면, 그래서 공직자마저 효율성만을 추구하다면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것은 남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그 원인인 부정부패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정성을 가지는 것이다.

    만인이 동의하는 명확한 공정성의 기준은 없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적 관계를 일체 배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하되, 투명한 절차로 모두가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청렴이라 생각한다.

    함양군은 현재 청렴을 통해 행정과 군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치유과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사건을 바라보며 부정부패를 학습했기 때문에 행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이고 꼭 이루어 내야 할 일임은 틀림없다.

    2020산삼함양엑스포를 함양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청렴이 든든하게 받쳐주어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한다. 신뢰관계를 통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 공정한 사회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지역경제에서 청렴함의 역할이며 중요성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함을 무기로 매순간 치열하게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 청렴이 모이고, 작은 인식 변화가 모이면, 언젠가 “행정에서 처리한 일은 분명 공정한 결정일 것이니 믿고 생업에 힘쓰면 자연히 우리를 위해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깊은 신뢰관계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군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함양군 청렴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손광영 (함양군청 행정과 감사담당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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