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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65세 정년- 서영훈(뉴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19-09-24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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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전인 1970년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8.8세였다. 그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적으로 환갑인 60세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이런 기대수명은 2015년 81.3세로 늘어나더니 내년에는 82.4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6년가량 짧게 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개 80세는 넘게 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노동을 해야 하는, ‘정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난 2015년까지 55~58세에 집중 분포하던 우리나라 각 사업장의 정년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60세로 늘어났고 이듬해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1970년생인 사람이 자신의 기대수명을 넘기며 노동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경제력 향상으로 먹을거리가 넘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60세 정년’이 엊그제 시행된 듯한데 벌써 ‘65세 정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며칠 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의 방식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이 거론된다. 정년 연장이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일본은 이미 2013년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각각 62세와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려 한다.

    ▼정부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가 있지만 고령층의 일자리를 보장해 고령자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으로 노동 가능 나이도 갈수록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고령층의 삶도 이전에 비해 더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 자아실현이 아닌,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생업이라면, 정년 연장은 독이 든 축배일 수 있다.

    서영훈(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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