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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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창원 자율방범대 지원금, 창원·마산·진해 '제각각'

손태화 창원시의원, 지역별 자료 분석
주1회 순찰 시 창원 중앙 467만원 지원
진해 풍호 300만원·마산 합포 155만원

  • 기사입력 : 2019-09-22 2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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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자율방범대 연간 운영 지원금액이 마산·창원·진해지역별로 차이가 나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태화 창원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원 의창·성산구에는 총 28개의 방범대가 있고 지원금액은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21~522만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구의 경우는 20개의 방범대가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해 전체 지역이 동일하게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마산회원·합포구 32개 자율방범대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일부 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0~200만원을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지원금액은 자율방범대의 규모나 순찰 주기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 전체 지역에 적용되는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다는 점을 손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각 자율방범대 인원은 11~61명으로 천차만별이고 순찰주기도 주7회인 곳이 있는가하면 주1회만 순찰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주1회 순찰을 해도 창원 중앙방범대는 467만원, 진해 풍호동자율방범대는 300만원, 마산 합포동자율방범대는 155만원을 받는다. 주2회 순찰 시에도 창원 삼귀자율방범대는 467만원, 마산 합성1동자율방범대는 150만원, 진해 이동자율방범대는 3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태화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창원시로부터 읍면동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창원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인구나 면적, 순찰 횟수 등을 고려한 기준 없이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있어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활동을 근거로 한 동일한 지원금액 기준을 마련해 지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방범대에 순찰 주기 등이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기능도 부재한 상태다. 활동 내역을 토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운영은 창원시 통합 이전 각 지역의 운영이 그대로 이어져 온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 규모나 비용 부분에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상태다”며 “예산 편성이나 관리는 각 읍면동에서 예산 총액 한도 등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역마다 치안 수요나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3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 창원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 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내년 추경까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원시에는 총 80곳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소속된 방범대원은 총 2074명이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은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물품,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지역행사 보조 활동 등에 쓰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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