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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국님, 덕치를 고려할 수 없을까요?- 석종근(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9-09-17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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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조국님의 검증과 임명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모두가 국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혹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치를, 법 위반 여부의 법치를, 도덕적 기준인 덕치를 주장한다.

    우리는 그 기준을 청문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

    필자는 조국님의 그동안 고고했던 언행으로 얻은 명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동양정치의 최고 덕목인 덕치(德治)를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德이란? ‘척일곤목일심’의 구결이 결합된 글자이다.

    거리에서 어떤 중상모략이 있더라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오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바인 하나의 목표물, 헌법 제7조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매진하는 정치이다. 그 목표물인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등 임명권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이 덕치의 기준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이 기준에 맞추면, 조국님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언행불일치, 말바꾸기, 모르쇠로 수신(修身)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둘째, 잘못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행위로 몰고, 자신만 살아 남으려는 자세는 제가(齊家)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셋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함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어 치국(治國)을 보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넷째,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이 분노를 넘어서 격노하도록 한 것은 평천하(平天下)를 방해한 것 아닐까?

    바람직한 공직자는 산(山)에 관직(官=冠)을 걸어 놓고(掛), 관직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바른말 옳은 일을 하는 괘관산(掛官山)이 되는 것이다.

    매사를 공경 경(敬)으로 판단하여 옳을 의(義)에 이르면 결정하는 경의(敬義)의 뜻을 세워야 한다. 칼날 같이 위험한 천길벼랑(壁)에 서서 논두렁(阡) 같이 좁은 길도 과감하게 건너가는 벽립천인의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기(改)를 꺼리지(憚) 않는(勿) 물탄개(勿憚改)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국록을 축내는 한 마리좀벌레가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경계한다.

    향후 혼란과 국력낭비를 줄이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덕치(德治)를 조국님에게 요구하고 재고를 요청해 본다.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

    석종근(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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