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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넛지(Nudge)와 도의원 정책활동- 황재은(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19-09-16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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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으로 널리 알려진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으로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공저한 〈넛지(Nudge)〉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저자는 명령과 금지가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더 나은 선택을 돕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도내 83만여 자원봉사자는 9월 5일부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받기 쉬워졌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집행부서와 자원봉사제도에 관해 티타임을 가지는 중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상해보험제도를 몰랐거나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연령층이 보험료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화상 8건, 골절 7건, 인대손상 3건 등 23건 2700만원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행정기관에서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과 보험가입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집행부서에서는 ‘아하~’로 답을 했다.

    또 농촌 들판에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같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약 빈병 수거봉투는 선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거봉투(망)에 담아 배출해야 해서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것을 봐 오면서 농약 빈병 수거봉투 구입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금액은 많지 않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300만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10대 미만에서 70대 이상 연령과 성별,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회’라는 기치 아래, 개원 시부터 공부하는 도의회를 시작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책이 살아나는 의회’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정책 활동의 종착점은 조례 제·개정이나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 출발점은 넛지적 사고이다.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도의원의 작고 사소한 넛지에서 비롯돼 정책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황재은(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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