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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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동 vs 조국 사퇴 공조… 여야 대립 최악 국면

與, 사법개혁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
檢 견제·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野, 해임건의안·특검 검토 방침 고수

  • 기사입력 : 2019-09-11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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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시계 제로의 ‘포스트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 논의에 본격 착수,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조 추진 및 특검 검토 방침에 민주당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군소야당도 조금씩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대치전선이 다각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검찰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고 한국당은 반발하는 것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면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직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강도 높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추진 움직임을 견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았다. 조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경우 ‘조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검찰개혁 강조에는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을 임명한만큼 거기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가운데)와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 논의에 돌입했다. 또 장외 여론전도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을 하고 공조 방침을 확인한 것에 이어 당 대표간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손 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조국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탄핵이나 하야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면 확대도 모색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에 신촌에서, 바른미래당은 10시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특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압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연대’ 제안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긋기를 한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당 등은 군소야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임결의안 제출 시점 등 대응 전략을 숙고중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될 경우 군소야당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반문연대를 국회에서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접촉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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