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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경남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상규(사회부장)

  • 기사입력 : 2019-09-09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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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사회부장

    최근 통계청에서 2018년 출산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더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1960~70년대 4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약 75% 정도의 출산율이 감소했다. 당시 한 가구당 평균 4남매 이상 출산했는데, 지금은 한 가구에 1명가량 아이를 낳는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조금 높은 1.12명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만1224명이다.

    경남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은 남해군(0.87), 창원시 마산회원구(0.89), 통영시(0.92), 합천군(0.93) 순이다. 이 지역은 모두 출산율 1명 미만인 곳으로, 그중 3곳은 군지역이며,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시지역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그만큼 젊은 사람이 적게 산다고 볼 수 있다.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은 곳은 창녕군(1.36), 양산시(1.33), 창원시 진해구(1.32), 거제시(1.25) 순이다. 군 지역인 창녕군이 경남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의외다. 창녕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4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셋째아이부터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만5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창녕군 다음으로 아이를 많이 낳은 양산시와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등은 아직까지 일자리와 젊은 가구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에서 1년간 1000명 이상 아이를 낳은 곳은 창원시(6922명:의창구 1680명, 성산구1624명, 마산합포구1062명, 진해구 1574명), 김해시(3433명), 양산시(3033명), 진주시(2161명), 거제시(2030명) 등 5곳에 불과하다. 1년간 아이를 100명 남짓 낳은 곳은 남해군(107명), 의령군(111명), 합천군(125명) 등이다. 산청군(143명), 함양군(150명). 하동군(176명) 등도 200명이 안 된다. 경남의 면 지역에는 정말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함양군 백전면의 경우 지난 9월에야 올해 면지역을 통틀어 첫 아이가 탄생해 면장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다.

    일각에선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을 제안하기도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인구를 늘리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이민자는 지난해 총 135만명으로 한국도 이민자가 적지 않다. 유일한 해법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살아보니 혼자 몸 감당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자신과 같은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5587억원을 투입했다. 매년 약10조원가량 투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만 6세(올해 9월부터 만7세)까지 1인당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1인당 평균 25만원 안팎)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상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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