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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은 불안하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 기사입력 : 2019-09-05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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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북한 목선 수차 불법 남침사건, 중국 러시아 독도 주변 불법 비행사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건, 2~3일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북한 미사일사건 등은 국내 정치나 외교에 기인한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철통같은 국가안보정치를 실현하여 주기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모든 물가가 점진적으로 이미 올랐거나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을 강제 퇴직시키고 계속 폐업함으로써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 전 세계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주휴수당이 없음에도 최근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금액은 영국을 추월하고 독일 수준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소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경기 침체와 물가고에 더욱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소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말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아시아의 경제강국인 일본이 전 세계 27개 수출우대국가 중에 국가 간 가장 거리가 가깝고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고 공생, 공존해야 할 처지에 한국만을 제외(수출규제국가 지정)시킨 것은 과거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의 명운과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심각한 사건으로서, 국가가 앞으로 더욱 거세게 반일감정으로 불을 붙여 장기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경우 재일교포의 처우나 일본인들을 상대로 먹고사는 관광업체나 물품상, 음식점 경영, 내국인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국내 경제도 더욱 불안해질 것 같다. 조속한 시일 내 양국 간 협의하여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구는 둥글고 하나다. 지구에서 어느 한 나라가 떨어져 나와 독립해서 생존할 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다. 오늘날 정치현실은 국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걸려 있고 미래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국가 간 서로 얽히고설키고 양보하고 의지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국제법도 존중하면서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이고 원칙이고 법칙이다.

    옛 성현들의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이고 약필종강(弱必從强을) 되돌아 볼 때다. 국제조류는 이 냉엄한 현실을 역행치 않는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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