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국내 폐기물의 총발생량은 일평균 42만9000여t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일평균 5만t 내외의 발생량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의 경우 2011년 365만7000t이던 것이 2017년 544만t으로 무려 48.7%나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창원시에 위치한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경남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소재지에서 자체 처리하는 일은 항상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타 시·도 업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운반비용의 상승과 여러 운영상의 문제로 업체들은 골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처리비용은 매년 급격히 상승해 불법처리가 만연해 가고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우리나라의 불법폐기물은 총 120.3만t에 달한다. 이 중 97%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배출자의 이기심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폐기물산업 전반의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국내 숙박업 전체 규모와 비슷한 13조원에 이르고, 업체 수는 1만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영세한 소규모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대다수이며, 정작 필요한 소각 및 매립시설 등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국가정책이 발생지역의 책임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처리시설과 관련된 지역민의 갈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관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경남의 민간 매립시설의 잔여 사용기간은 불과 5.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늘어날 폐기물 처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될지,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갈등이 야기될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너무도 야속하기만 하다.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호(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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