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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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위 ‘4개 분과 20여명’ 꾸린다

총리실 설명회서 기본방향 밝혀
안전·소음·환경·시설분야 검증
일정 등 안잡혀 ‘면피용’ 비판도

  • 기사입력 : 2019-08-21 2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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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 논란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 4개 분과 20명 안팎의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검증 대상은 경남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증결과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그리고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다.

    총리실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경부울 지자체 관계자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검증원칙은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공항 관련 검증원칙, 검증대상, 위원회 구성, 검증 방법, 검증 전제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총리실은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대구·경북을 상대로 각각 설명회를 열어 신공항에 대한 검증 기본방향과 검증위 구성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향후 검증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의 후 “오늘은 첫 회의로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 설명했다”면서 “재검증 위원회 구성은 총리실에서 중립적인 인력 풀을 제시하고 경남과 부산, 울산에 제척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편향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드는 특정 검증위원 선임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부울 자체 논의를 거쳐 총리실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0일 총리실 재검증에 합의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검증 일정 등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원론적 수준의 기준만 거론해 ‘면피용’ 회의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나아가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에 이달 중 검증위가 구성돼 연말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 재검증 결과도출도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영남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울·경 단체장은 별도 용역을 실시해 김해신공항 소음, 안전 문제, 경제성·확장성 부족으로 관문 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재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추진에 대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합의 위반이며,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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