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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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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곧 준다고 해서 반납했더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원성
예산 미확보·안내 미흡 반납자 ‘불만’
경남도 “국회 파행에 예산 편성 늦어”

  • 기사입력 : 2019-08-21 2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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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광역도 중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월 말 이후에야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면허 반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10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신청접수를 받아 1회에 한해 10만원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도와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진행하는 이번 이 제도는 신체,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 확인 결과 10월말께나 돼야 교통카드가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시 조례가 발효된 5월 31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받았음에도 교통카드 지급은 10월 말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여 카드 수급을 길게는 4~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시민도 생겼다.

    신용식(85·창원시 의창구)씨는 “지난 7월 17일에 창원서부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할 때 2주 내로 카드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문의하니 그제야 10월말 카드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면허증 반납을 계획해서 차도 없앴고, 이제 운전도 못 하는데 카드도 몇 개월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 경찰서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몇 개월 후에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제대로 없을 뿐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해놓지 않고 홍보부터 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진주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을 준비해왔던 시군은 도비 없이도 시비 100%로 사업비를 충당하며 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도비와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려던 시군은 신청접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7월 국회의 파행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추경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최진우 주무관은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지면서 도비를 매칭해 진행하려던 시군들의 예산도 집행이 늦어지게 됐다“며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도의회가 8월말 열리고 난 후 별 탈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말 이후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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