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9 개각으로 7명의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조 후보자 부인 부동산 위장매매 △조 후보자 친동생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 사노맹사건 연루=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복잡한 가족 부동산 거래=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2가지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2017년 11월, 배우자인 정모씨 명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 매매’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또 이혼한 조씨 소유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조씨의 전 남편인 조 후보자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라며 조 후보자 친동생과 전 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사모펀드에 74억여원 투자 약정=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것도 의문점이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는데다,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56억원)보다 18억원가량 많다. 실제 투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 9억5000만원과 자녀가 보탠 1억원 등 모두 10억5000만원이다. 이들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시기는 조 수석이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2017년 5월 10일 이후 2달여 만이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 위장전입 의혹=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11월에는 주소지가 부산의 한 아파트로, 석 달 뒤인 이듬해 2월에는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바뀌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입했을 때 배우자와 3살이던 아들은 부산에 남아 있었다. 울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당시 8세이던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