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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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거래 절벽… 경남도 세수확보 비상

상반기 아파트 거래 3만4464건 2017년 상반기의 72% 수준
부동산 시장 올해도 꽁꽁

  • 기사입력 : 2019-08-18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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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주택거래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 경남도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른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도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하반기 세입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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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만4464건으로, 부동산 경기가 비슷했던 지난해 동기 3만3764건에 비해선 조금 늘었지만, 2017년 동기(4만7543건) 대비 72.49%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주택거래량을 비교해도 호황을 누렸던 2014년 9만6783건에 반해 지난해에는 6만2975건에 그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무주택·실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는 부동산 정책으로 출범 이후 무려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거래심리 위축, 거래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거래 급감은 결국 경남도의 세수 확보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 세입은 모두 2조4371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는 1조1824억원을 기록했다. 취득세가 전체 세입의 48.5%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2017년 1조3444억원에 비하면 1620억원이나 감소한 액수다.

    올 상반기(1~6월) 취득세 징수액도 1조18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2502억원에 비해 658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취득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1조1824억원)와 비슷한 1조1910억원으로 책정했다.

    도는 올해 세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53억원이 늘어난 2조7358억원으로 이 중 1조1910억원이 취득세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 업체들의 경기 악화로 지방소비세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해 지방소비세율은 당초 11%에서 15%로 늘어남에 따라 도의 세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953억원 늘려 잡았다.

    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징수 목표액을 8916억원(전년 5963억원)으로 정하고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와 경기 악화로 지방소비세 인상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상반기 취득세 징수율이 목표액의 49.7%로 절반 정도 수준이다”면서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인상되면서 좀 더 늘어났지만 징수율은 54.3%로 4% 더 징수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목표액은 문제가 없겠지만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당초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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