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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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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초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의 답을 찾다 (4) 경남 커뮤니티케어 추진 상황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김해시 등 4곳 첫발

  • 기사입력 : 2019-08-08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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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남의 경우 김해시와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 등 4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주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래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건강 관리를 받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해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은 경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김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김해시/
    지난 6월 27일 열린 김해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김해시/

    ▲정부공모 김해시 커뮤니티케어= 김해시는 지난 6월 28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출범을 알렸다. 앞서 4월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공모에서 노인분야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고 2개월여 준비를 마치고 시행에 나섰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다. 자체 사업비는 국비 25억, 도비·시비 각 12억5000만원 등 50억원이 넘고, 협업 사업비를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사업은 △주거지원 △보건·의료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등 4대 핵심 모델 등 총 5개 모델이 마련됐으며, 이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21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일단은 내년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사업 중 요양병원 퇴원지원이나 방문진료 등은 수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박선옥 김해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은 “올해 안으로 점차 각 세부사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요양병원이나 다른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흔히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인지가 담겨 있다. 다만 실용화 과정을 거치며 세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꾸려 지난 4월 시 청사 내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했고, 지난 5월 19개 읍면동과 보건소에 각 ‘케어안내 창구’를 설치해 행정·사회복지 등 인력을 배치했다.

    또 관련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도 꾸렸다. 이들은 대상 노인의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의료·보건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의 가정 복귀를 위해 지역 내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 등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환자지원팀을 꾸려 경증이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선별한 뒤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2년 간 총 250명이 목표다.

    지역 종합병원 5곳에서 급성질환 등 이유로 입원을 했지만 의료·돌봄의 부재로 퇴원이 지체되는 노인도 환자지원팀을 통해 200명을 목표로 가정으로 조기 복귀를 유도한다. 가정복귀 유도 대상은 퇴원 이행기에 있는 골절 환자 노인이나 가정에 홀로 지내는 노인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방문진료나 의료·복지·주거지원 등 자활 환경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에 주거·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하고 ‘종합재가센터’도 운영한다. 또 생림면 내 도요마을과 안양마을에는 마을 단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본인의 가정 등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 노인 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 250명, 골절환자 노인 600명, 만성질환 노인 200명, 재가 독거노인 400명 등 1660명이다. 이 외에도 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4369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는 등 지역에서 9000명 넘는 노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경남도 공모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경남도가 각 시·군과 자체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1년 12월까지다. 사업 시행 초기라 시·군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장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한 곳도 있고, 아직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하며 먼저 지역 노인의 돌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선도사업과 별개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해시의 커뮤니티케어 사례가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면, 경남도 공모 사업은 읍면 단위 사업으로 농촌형에 가깝다. 사업비는 도·시군비가 1:1 비율로 매칭되어 동읍에 2억6800만원, 부림·회화면에 2억66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국가 선도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분야로 나눠 지역별 한 분야를 추진하지만, 경남형 사업의 경우 노인·치매·정신질환·장애인 등 대상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의 범위나 대상,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은 비슷하다.

    이 사업도 통합돌봄센터와 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반 구축이 같다. 여기에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를 지정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마찬가지로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가 차별화된 점은 ‘사업대상 지역의 전 가구 전수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범위가 축소된 만큼 주민 전수조사가 용이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사업 실행계획서에도 동읍 인구는 2만1299명, 부림면 3080명, 회화면 3685명 등으로 돌봄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적합한 복지수요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송혜경 경남도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담당은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공 기반을 구축한 다음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을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선도사업이나 경남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아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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