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은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힌다. 풍부하고 위생적인 물은 인간 수명을 늘리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돗물은 곧 생명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이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에서 환경부와 인천시는 한 달여 간 복구 작업을 거친 뒤 수질 정상화 판단을 내렸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인천의 녹물 발생 원인이 노후관뿐만 아니라 수도관망, 즉 수돗물 공급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인천과 서울 문래동과 같은 ‘붉은 수돗물’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상수관 노후도가 이들 지역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도내 상수도관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 비율이 22.1%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시군별로는 진주시가 46.2%로 가장 높고 창원시도 27.1%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내 상수도 관리인력 충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사업 직원 수는 2008년 1만5255명에서 2017년 1만326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상남도의 상수도 관리 인력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도 문제이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은 시·군의 업무로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원부족의 문제는 노후관 문제와 누수량을 야기시켜 재정악화를 심화시켰다. 경상남도의 노후관 교체율은 0.9%, 수도관 내부 녹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강한 도료를 칠해 다시 사용하는 수도관 개량률은 0.3%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 저항과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 생산 원가 대비 수도 요금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경상남도의 경우 75.9% 수준으로 전국 대비 5%나 더 낮다.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인 투자재원 부족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부족 문제, 노후 수도관을 방치하면 재난으로 이어지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이 수돗물은 주민의 건강에 직결된 일이며 행정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일이다.

정부는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상수도 인프라 재구축,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두고 지자체의 환경 및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수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가 수돗물 정책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홍표 (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