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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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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 SOC사업 지방업체 참여길 열어야

  • 기사입력 : 2019-07-31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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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형 SOC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업체들로선 기회일 수 있고, 건설경기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입찰제도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의무공동 도급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40~45%로 끌어올리는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형건설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고,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은 정부 공사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한정된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 대부분이 이를 뛰어넘는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이나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지역업체의 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거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의무공동 도급비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업고시를 통해 45%까지 높인 적이 있다. 4대강사업에서도 특례 조항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시켰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정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하루하루가 고비다. 이 사업의 참여는 지역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예타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김경수 도지사가 이참에 ‘방법찾기’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 투입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설계까지 준비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정부가 하는 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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