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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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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력난에 ‘발목’ (하) 해법

인력 확충과 유관기관 협업 병행해야
복지부, 2022년까지 1만5500명 충원
계획안대로 지자체 인력 확충 의문

  • 기사입력 : 2019-07-28 2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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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인력 확충은 더뎌 담당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거나 실제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빠른 해법은 충분한 인력 확충이지만 사회 서비스 모든 분야가 그렇듯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력확충과 동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복지부, 1만여명 인력 확충 계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 1만2000명, 방문간호전담 공무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증원 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전담팀 공무원이 2016년 2443명에서 지난해 8112명으로 5669명 증가했다.

    또 경남 도내에서 상담실적이 가장 높은 창녕군의 경우 올해 33명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오는 10월께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은 중심동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권역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나아가 전 읍면에 기본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가 인력확충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영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최근 복지 담당 공무원의 채용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 지원의 한계로 자연 결원에 대한 보강 수준에 그쳤고 복지직과 행정직의 혼합 충원으로 복지인력의 순증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지자체 인력 증원은 초기 국고 지원이 계획돼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별 복지인력 확충 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대응 필요해= 인력 확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행정 혁신을 통한 맞춤형 복지업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 등으로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지난해 공공복지정책 최우수 연구로 선정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정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 업무에 열심히 성과를 쌓아도 보상이 없는 실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시군구에 맞춤형복지지원단 신설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직위제 확대 시행 및 명문화 △사회복지공무원 보수교육 법제화 및 통합교육 제도 마련 등이 대책으로 거론됐다.

    ◆공공기관 간 협업 필요= 지자체가 아니라 각 분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간 협업도 한 가지 대책으로 거론된다. 공공분야 유사 서비스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력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들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등 조금씩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공공분야 전체로 시야를 확대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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