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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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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비율 공방

시 “1차 표본 찬·반·유보 비율 그대로 적용”
최영희 의원 “여론조사 결과 찬성에 치우쳐”
주철우 의원 “룰 결정, 상호이해 과정 없어”

  • 기사입력 : 2019-07-23 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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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찬성·반대·유보 구성 비율을 놓고 시의회서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23일 열린 제8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소속 의원들은 창원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 관련 질문을 쏟아냈고 창원시도 이에 강하게 반박하는 등 열띤 공방이 오갔다.

    메인이미지스타필드./경남신문DB/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과 향후 계획을 묻는 구점득 의원의 질문에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은 “1차 표본조사 후 결과로 나온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시민참여단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며 “반대 측 주장을 받아 들여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진행해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1차 표본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인들은 시민참여단 비율에 대해 여론왜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측에 많이 치우쳐 있어 시민참여단도 찬성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없어 결국 창원시민들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국 기획관은 “1차 표본 적용은 전통적인 공론화 기법으로 찬성·반대·유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1대1대1 기법이 창원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아직 1차 표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참여단 비율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비율 적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철우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서 채택한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문제는 룰을 정하는데 상호이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며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시민참여단 찬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 등 반대 측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했지만 비율 적용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정국 기획관은 “지난 4월 주민설명회와 6월 착수보고회서 비율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반박한 뒤 “공론화 시민참여단 비율 적용 방식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언 등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 내용이다”며 “찬반 양측에서 주장을 펼칠 것이고 이후 숙의 과정도 충분히 거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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