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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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경찰제 본격 출발 '신호탄'

도·경남경찰청 부서 과장 등 20명
자치경찰 시범운영 공모 TF 구성
경찰 내부 우려 기대 목소리도 나와

  • 기사입력 : 2019-07-21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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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경남경찰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청과 경남경찰청 소속 담당자들로 이뤄진 ‘경상남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단(TF)’을 구성했다.

    이번 준비단 구성은 도의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한 본격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의 자치분권공약 협약 이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 공모를 검토해 왔지만, 경남경찰과 협업을 통한 준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TF는 경남도청 행정부지사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양 기관 관련 부서의 계·과장 등 20여 명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의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TF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에 맞는 자치경찰 시범지역 공모에 응모할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정부의 설명회를 토대로 TF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민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대해 경남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도의 시범시행 방침에 대해 경남경찰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찬반의견이 나뉘면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류근창 회장도 “아직 대상자인 경찰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우려가 많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TF의 움직임이 있다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경찰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서둘러 구성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의 36%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방침이다.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도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정부는 제주도와 서울시, 세종시를 비롯해 2개 시도(공모를 통해)를 포함해 5~7개 시도에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2개 도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전체 인원은 6884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86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남 경찰 6884명 중 36%인 2400여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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