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국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공론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론화(公論化)는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에서도 지난 19일 ‘2019 경남교육 정책숙의 공론화추진단’을 발족했다.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을 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간에 시도된 국가와 지자체의 공론화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시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해관계자 첫 간담회 참관을 한 뒤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성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 인신공격, 비난, 조롱이 난무하는 모습에서 타인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해 보여 아쉬웠다. 각자의 입장에서 지키고 싶은 공공선과 개인적 욕구, 바람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화와 토론, 경청, 사회적 학습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 가는 것,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경남교육 정책숙의제는 공론화를 통해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살아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의제로 공론화를 하더라도 님비나 핌비증후군을 극복해야 한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인간은 공공선을 위해, 대화를 통해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로 그런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타적 지혜로 인간 사회는 멸망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정책숙의 공론화 추진 과정은 보다 성숙한 시민성으로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해 가기를 기대한다.

성복선(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