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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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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지시

조선기자재 높은 국산화율로 제재 영향 제한적 판단
피해발생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 등
비상대응 모니터링 강화 및 중앙부처와 정보 공유

  • 기사입력 : 2019-07-18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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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는 18일 변광용 시장 특별지시로 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거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다른 품목을 추가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조선기자재는 높은 국산화율로 일본의 제재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경우 철강, 기자재, LNG연료탱크 등 일부품목을 수입하고 있고 소형선박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자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규제 강화 시 대체품 조달이 가능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필요시 코트라,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대처할 계획이다.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사의 경우도 수출입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일본의 제재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는 규제확대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제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고 있다.

     수출규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피해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현행 2.5~3%) 또는 대출한도(현행 3억~5억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별 수출현황을 일제 조사하거나 관리해서 중소기업 피해 예상동향을 중앙부처와 공유하는 등 비상 대응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산업용 소비품목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품의 경우 해외박람회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7500만원)와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에 대비한 컨설팅을 지원(3000만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거제시는 7월말경 청소년 문화교류 관계로 일본 야메시를 방문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독도 탐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 행사를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주변 정비는 물론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거제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분명한 대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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