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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태평성대(太平聖代)- 이준희(정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7-16 2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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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시끄럽다. 매일 아침 신문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이내믹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 초중고 급식 조리원과 영양사·방과 후 돌봄 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 61년 만에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했던 우체국 노동조합,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해군2함대 의문의 침입사건 그리고 부대원 허위자수 강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주요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일본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한국 경제를 코너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자생력을 키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놓은 이후 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일본은 지난 1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재료에 대해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는 등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개혁의 의지라든지 후보자 역량에 대한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거짓말과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질타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통해 가장 최상의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친 당쟁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조’, 정부의 중재안 수용으로 파업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우정노조’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현안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원한다. 끊임없는 당쟁 속에서도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성종(재위 1469~1494)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린 임금으로 칭송받았다. 영조(재위 1724~1776), 정조(재위 1776~1800) 역시 탕평책 실시· 인재등용, 균역법 실시, 장용영·규장각 설치로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어떤 모습과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하다.

    이준희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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