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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반일감정과 일본 의존- 이현근(문화체육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7-14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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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아베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해결책 모색과는 별도로 국민들은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매운동에 그치지 않고 반일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 관행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하는 대상품목은 대부분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이다. 아베 정권은 이 제품들을 수출 때 허가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면제하던 우대조치를 폐지해 일본 정부 입맛대로 허가를 내주면서 원활한 조달을 어렵게 해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아베 정권은 이 제품들 외에도 양국간 관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제도 할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도 흘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마찰을 감수하며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감과 반도체 관련 소재들이 북한으로 흘러가 군사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아베 정권이 북한 카드로 자국 내 부정적인 입지를 불식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일본 반도체 산업을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타격을 노린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속보이는 정치적 꼼수와 보복성 조치다.

    ▼이미 지구촌이 돼버린 세계는 모두 연결돼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얻어지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본다. 그럼에도 역대 일본 정권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정권 위기 때마다 돌파구로 한국을 정치도구화하며 반일감정 카드를 꺼내왔다. 우리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이며 맞서보지만 결국 힘의 논리에서 밀려왔다. 일본 의존도의 경제구조 개선과 세계무대에서 외교적 힘을 키우지 않는 한 반일감정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일본 정권이 한국문제를 정치도구화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화나지만 일본도 그렇다.

    이현근(문화체육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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