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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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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7기 1년, 경제·갈등 해소 성과내야

  • 기사입력 : 2019-06-30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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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경남은 그동안 남부내륙철도와 부산항 제2신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돼 경제민생 부문에서는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민선 7기는 19명의 단체장 중 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가 교체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7명이나 돼 변화와 혁신으로 도정과 시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분석이 많다. 민선7기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는 얘기다.

    경남도정은 대형 국책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은 결과로 보인다. 정부에서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하고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김 지사가 드루킹사건으로 법정구속돼 77일간 도정공백을 초래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도정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가 나서 대안 없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재검증하도록 한 것도 도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군정도 마찬가지다. 창원, 김해, 진주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성공하고 밀양시가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밀양형 상생지역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으나 체감경기는 변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역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김해 장유쓰레기소각장 증설, 창원 스타필드 입점 문제, 거창 법조타운 조성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해소시켜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1년의 성과를 과대포장하여 도민에게 알리는 것보다 갈등 해소와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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