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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업유발계수와 일자리정책- 김현태(경남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선임위원)

  • 기사입력 : 2019-06-30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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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과제가 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지난 40여 년간 훌륭히 그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경상남도도 스마트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남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당한 부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제성장 기조의 개선이 과연 고용의 부분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의한 인력 감축 등으로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의 수. 여기서 취업자는 임금근로자는 물론 고용주, 자영업자 등 소득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개념)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2015년 고용표’에 따르면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 대비 2015년 6.2명으로 0.6명 하락했고, 이에 따라 취업유발계수(특정 재화 10억원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취업자의 수) 역시 2010년 전체 평균 13.8명 대비 2015년 11.8명으로 2.0명이 하락했다. 이와 같은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의 하락 추세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고용탄력성(고용변화율을 국내총생산량 변화율로 나눈 값)을 떨어뜨리게 돼 소위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일자리정책은 다음 몇 가지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취업유발계수가 큰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7.49명에 불과한데 비하여 서비스업의 그것은 14.73명에 달한다. 수출개선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경기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둘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이 갖고 있는 취업유발계수를 감안한다면, 기술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분야라 하겠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경남의 지역경제와 고용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첫 단추가 될 소프트웨어를 자체 생산할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는 스마트 산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현태(경남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선임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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