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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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장기화로 경남도 현안사업 비상

추경 처리 늦어져 예산 묶여
일자리정책 등 차질 불가피
도·시군, 예산집행 대책 고심

  • 기사입력 : 2019-06-25 2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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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경남의 현안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세먼지 정책, 일자리 정책화 사업, 경제활성화 사업, 복지 사업 등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6조7000억 규모)에 대응해 지난 6월 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준비에 돌입해 국회의 정부 추경예산안 처리시 경남도의회 7월 회기 개시 15일 전인 지난 24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경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자체 추경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추경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효과적인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하루빨리 편성과 집행이 진행돼야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

    경남도 추경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외 공모사업 등 국비 변동분이 많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국비는 166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현안사업으로 미세먼지 정책 분야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 정책 사업에는 희망근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복지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비용,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시·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경남도 제2회 추경안 처리가 9월로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성립 전 예산 사용’, ‘시군 9월 추경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군과 협의해 9월에 모든 시·군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 미세먼지, 일자리, 생활SOC 등 주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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