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대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검증 총리실 이관’을 수용했다. 가덕도가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강행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부가 민주당과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의 압박에 한발 물러서면서 신공항 입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어제 경부울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김해신공항 검증 자체를 반대하는 데다 경남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결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 지역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따른 후유증과 파장은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다. 당장 총리실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과제다. 3년 전 국내 국내 연구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는데 이번 검증에 ADPi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여론에 맞지 않는 결론이 도출될 때에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김해신공항 검증을 위한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위원 구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리실 검증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만약 김해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 입지를 정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공항 입지 논란이 10년 이상 계속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입지 확정은 끊임없이 지연될 것이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대선 등 정치 일정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검증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전 정부에서 확정된 국책사업을 재검증한다는 것은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정은 또다시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지연으로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