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이 어제 김해에서 문을 열었다. 전국 4대 시범지역 중 서울 대구에 이어 세 번째다. 사회서비스원은 도가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적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출범했다. 이는 민선 7기 경남 도정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25개 시설과 종합재가센터 8개를 운영하고, 돌봄 종사자 1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보육부터 요양까지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내달부터 창원과 김해시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600여명의 이용자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기대가 크다.

사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돌봄 인력의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 경영으로 인한 회계 불투명성과 과당 경쟁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손쉬운 재가센터부터 설립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인돌봄서비스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파편화돼 있는 상태다. 서비스의 공공성이 곧바로 보장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제한된 숫자는 복지서비스 로또 당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민간 위탁운영 방식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위탁체계란 지적이 나온다. 또 보육과 요양 등 서비스에 따른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범사업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를 관리·감독함으로써 복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밝혔듯이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