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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규제는 꽁꽁, 거래는 절벽-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 기사입력 : 2019-06-19 2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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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여론조사원이 영국인·일본인·미국인·독일인·한국인에게 물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나요?”라고. 영국인은 “신사도요”, 일본인은 “친절요”, 미국인은 “개척정신요”, 독일인은 “근면요” 라고 했다. 그때 기다리다 못한 한국인이 외쳤다 “아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거” 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한때 너무 빨리 서두르는 우리의 모습을 비꼬아 ‘빨리빨리’ 라고 한 바가 있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너무 기다려서 열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릴 기미도 의지도 없다. 현재 경남의 주택거래량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악이다. 독감에 걸려 축 늘어진 부동산시장에 주사 한 방을 빨리 놓아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는 꼴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문이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지금의 50%로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다.

    사실 지난 1998년 5월, 김대중 정부가 일시적 양도세 면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했다. 쉽게 말해 경기부양책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다. 그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도세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제 혜택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앞 정부의 교훈을 피부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은 미분양이 많아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에 주택거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치는 지역경기 회복에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취득세는 지방세인 만큼 감면하면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슬기롭게 보전해주면 된다. 미국과 일본은 집을 사는데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우리보다 훨씬 낮다. 불 꺼진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세제 혜택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맞다.

    부동산 정책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남은 부동산시장 자체가 전혀 다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한마디로 경남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 오히려 경남지역은 주택 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값은 내려간다.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평균 7~8년 이상 허리띠 졸라매고 마련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 과연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 박봉의 샐러리맨들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

    굳이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부동산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부동산 문제는 지역경기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백 번 옳다. 꽁꽁 묶여있는 규제는 풀고 거래는 활성화시키는 정책, 늦었지만 ‘빨리빨리’ 하라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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