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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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한계… 관련 정책 바뀔까

1999년 150곳서 2000년대 매년 10개 내외
통폐합 계속 땐 통학불편·지역소멸 우려
교육부,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정책 발표

  • 기사입력 : 2019-06-17 2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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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규모 학교 추진’이라고 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고 읽는다.

    경남교육청 조직인 ‘적정규모학교추진단(적정규모담당)’의 주된 업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체 이전 등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당근과 채찍을 통해 통폐합을 주도했다. 당근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이고, 채찍은 학교 신설 제한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을 보면 2013년 141개교에서 2014년 117개교, 2015년 102개교로 해마다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학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역사는 길다. 1982년부터 추진된 학교 통폐합은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5400여 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실적을 보였다. 본교를 폐지하고 다른 학교와 통합, 분교 폐지, 본교를 분교로 개편 등 방식을 택했다.

    경남은 어떨까? 경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983년 1개 학교가 통폐합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까지는 10개 내외의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년 적게는 17개, 많게는 66개의 학교가 통폐합됐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50개의 학교가 통폐합됐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기조는 2000년 들어서면서 크게 바뀌었다. 경남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3월)까지 통폐합한 학교가 매년 10개 내외로 대폭 감소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줄일 만큼 줄였다는 견해가 있다. 1개 면에 1개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현재도 면 지역의 경우 통폐합된 학교에 통학용 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재된 마을에서 통학하려면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야 하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다. 더 줄였다간 학생 통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메인이미지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통영시의 경우 1982년부터 2019년까지 통폐합한 학교가 55곳으로 가장 많았다. 합천군이 43곳으로 뒤를 이었고, 산청군도 41개의 학교가 통폐합됐다. 진주시도 40개의 학교가 통폐합을 겪었다. 반면 양산시는 6곳, 김해시는 9곳의 학교만 통폐합돼 대비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와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서울시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금호교육문화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이다.

    금호교육문화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시설로 실내체육관과 문화센터, 수영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학교는 실내체육관, 주차장 및 문화센터를 수업시간 중 무상 사용하고, 문화시설은 주민에게 유료 개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 가능 학교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학교시설과 복합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교육청에 설치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한시적 조직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종료된다. 연장도 가능하고 기존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적정규모 학교 추진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가 결론을 내거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학교통폐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많고 소규모 학교 지원이나 학교 중심 교육지구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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