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부처님오신 날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0대 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해 보행자와 쉬고 있던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상황대처 잘못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졌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허 소지자 3205만112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300만8920명으로 9.4%에 불과하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14년 1226건에서 지난해 1660건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75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납 신청자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2명에서 지난해 19만600명으로 매년 2만3000명가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5월까지 3944개를 반납받았고, 서울시가 6999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충북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방의 반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상황은 비슷한 듯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는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취득과 갱신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고령 운전자들의 극단적인 사고 사례로 모든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특히 100세 시대에 현행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65세부터 고령 운전자로 취급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토록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대로라면 도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스럽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나이가 들었으니…, 사고 위험이 높으니… 운전을 그만두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식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조언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 같다.

이준희 (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