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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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만 노동자 총파업’ 예고, 쟁점은?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선포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 등 요구

  • 기사입력 : 2019-06-16 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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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3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노동자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이 파업을 주도한다. 경남지역에 이들 노동자 수만 1만명이 넘는데, 학교급식 조리사나 청소미화원 등도 참여해 파업이 현실화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2일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파업의 쟁점은 뭘까.

    ◆노동자 요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한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공부문 기간제나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와 함께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는 등 이른바 ‘꼼수’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또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태=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1단계,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 민간위탁기관을 3단계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보면, 경남의 공공부문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7284명 중 1926명(26.4%)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경남도교육청은 7023명 중 2471명(35.1%), 지방공기업은 10곳에서 865명 중 272명(31.4%)이 전환결정이 났다.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 마지막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이들은 그간 정규직 전환 사례를 보더라도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 등 예외조항 기준 탓에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얼마 안 되는 데다,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은 대부분 자회사로 넘어가는 등 실효가 없는 ‘무늬만 정규직’이라 지적한다. 특히 위탁기관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지역에선 경남에너지 자회사에서 일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합리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갖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꼼수 실태=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실제 인상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해결해달라고 요구한다.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일부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노동자 동의를 얻지 않거나 이를 강요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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