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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높여 주민 건강 지켜야”

표병호 도의원, 본회의 도정질문서 주장
경남 지중화 2.8%로 전국 평균 12% 미달
도 “현황 조사 등 한전·시군과 협의할 것”

  • 기사입력 : 2019-06-14 0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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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 하위권이라 전자파로부터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이 지중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13일 열린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사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거지·학교 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지중화사업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기준 경남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은 2.8%로, 전국 평균 12.0%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았다.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곳은 1.1%인 강원이었고 경북 1.2%, 충남 1.3%, 충북 2.5% 순이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89.6%의 서울이고 인천 71.6%, 부산 45.5%, 광주 44.0% 순으로 높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추진된 지역별 지중화사업은 총 44건으로 이중 18건은 경기에 집중됐고, 경남에서는 4건이 추진됐다.

    표 의원은 지중화사업 편중 현상 원인이 사업비 5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남도가 법 개정,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 한국전력과의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 생산 전력을 전국으로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 다수가 양산을 통과하고 있지만 지중화사업에 경남도와 양산시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전국 송전탑 4만1401개 중 4404개가 경남에 있고 이중 419개가 양산시에 설치돼 있으며 도내 765㎸ 이상 송전탑 121개 중 45개가 양산에 있다”면서 도의 대처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지난해 도의회의 지적 후 도내 현황조사, 양산시내 전자파 측정작업, 지중화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했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지켜보며 한전, 양산시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중화는 분산형 전력생산 체계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전력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면서 “사업 대상지를 조사·검토해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한전, 시·군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중화사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23일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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