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왜 그럴까?

3월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38.9%에 그치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학교시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학교시설은 교사(교실건물)와 식당, 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이다.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마친 도내 한 초등학교./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2854개동. 그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111개동이다. 나머지 1743개동은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254억원을 투입했다. 2018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396억5966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260여억원을 편성했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76억원을 확보해 현재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추경 예산안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비와 규모는 미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그러니까 5년 내에 모든 내진적용 대상 학교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00%를 위한 사업비는 27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아니다.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다.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구조설계’에 들어간다. 구조설계가 끝나면 다시 ‘건축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부터 보강공사가 끝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3개월 정도다.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전문인력 부족도 문제다.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도내 전문업체는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내진성능평가 대상으로 삼은 건물은 383개동이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성능평가뿐 아니다. 구조설계를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도내에는 10여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교육청이 구조설계 입찰공고를 내도 참여하는 인력은 4~5명 수준이다. 포항지진 이후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진보강에 나서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투입할 계획이지만 입찰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 최소 1년이 넘게 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