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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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현안, '공론화 제도'로 푼다

도교육청, 경남교육회의 추진단 공모
의제 선정·권고안 작성 등 역할 맡아
‘학생인권조례 제정’ 1호 의제 가능성

  • 기사입력 : 2019-06-11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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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2019 경남교육회의(정책 숙의제) 공론화추진단’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추진단은 △의제 선정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운영 관리 △공론화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작성·제출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공론화추진단은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은 공론화추진단을 총 11명으로 꾸릴 계획이며, 전원 외부 위원이다. 교육전문가 2명(위촉), 교직원 2명(공모), 학부모 2명(공모), 교원단체 2명(추천), 시민단체 2명(추천), 공론화전문가 1명(위촉)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추진단이 꾸려지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론화 또는 정책숙의제와 관련해 가까이는 창원시가 현재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편안한 교복’을 공론화 의제로 삼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제1호 의제로 채택했다. 오는 14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운영 방안, 학생 참여 비율 등 구체적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해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앞서 예비 의제로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 △중고등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 자율학습 지속 여부 및 운영방법 개선 등 4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이 공론화추진단을 꾸릴 경우 어떤 의제를 1호 의제로 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첨예한 찬반 논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다시 공론화 의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이나 미래교육테마파크 등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 공론화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서울이나 제주 사례처럼 교복 문제나 자율학습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공론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공론화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의제로 공론화할지 알 수 없다”며 “의제는 도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추진단이 의제로 선정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숙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을 참여시킬지 여부나 숙의단의 규모 등도 추후 논의해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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