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 시군구 90% 이상 지역에서 과밀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도·소매업은 전국서 12번째로 과밀화가 심했고, 숙박·음식업은 7번째로 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은 9일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기준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 비중의 4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위주로 과밀현황을 분석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과밀여부는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을 동일 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교해 측정했다.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이 동일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밑돌면 과밀업체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75.57% 업체가 평균이익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과밀업체였다.

광역시도별로 강원(81.05%), 전북(80.90%), 전남(80.71%), 경북(79.68%) 순으로 과밀화가 심했고, 서울(72.25%), 경기(73.29%), 대구(73.79%) 순으로 다소 과밀화 수준이 낮았다. 경남은 76.32%로 전국서 12번째로 과밀화가 심했다.

시군구별로 대전 서구, 부산 강서구·사상구, 서울 중구·성동구·구로구, 경기 시흥시, 대구 서구·달서구를 제외한 96.4%의 지역이 소상공인 과밀을 겪고 있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체의 68.48% 업체가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광역시도별로 강원(73.54%), 세종(72.37%), 경북(72.23%), 전남(71.71%) 순으로 과밀화가 심했고, 제주(59.11%), 대구(63.53%), 경기(65.59%)가 상대적으로 과밀화가 약했다. 경남은 70.14%로 전국 7번째였다.

시군구별로 경기 가평군·구리시, 성남 수정구, 경북 영주시 등 21개 지역을 제외한 91.6% 지역이 소상공인 과밀상태였다.

정완수 선임연구원은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상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 정책과 지역별 산업육성 및 신사업 발굴사업의 산업기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업 고용 창출과 수요확대로 생활밀접 업종의 점진적 과밀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 집행을 위해 자영업 통계 개발과 함께 통계청 기업등록부를 통한 정부부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재편 가공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 연 단위의 과밀지도를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