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이 지난 5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이 총체적 위법’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SM타운조성사업의 협약 개선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과도한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SM타운 사업을 직접 지휘했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또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창원시 행정의 파행과 그 파급의 책임을 창원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감사관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창원시는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공모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프로젝트에 임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자발성을 차단하고 복지부동만 강요함으로써 행정시스템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재의 창원시가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감사결과 등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창원시 감사관은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족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고, 절차상의 하자와 협약 불공정 등 11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특혜 시비와 경남도 감사 결과,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한 내용은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창원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기됐던 내용들은 외부기관의 문제 제기였다면 이번 기자회견은 창원시의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만약 협약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SM엔터테인먼트사에 아무런 귀책사유를 못 찾는 상황에서 모든 위법적인 행위를 창원시가 자행했다고 인정하면 앞으로 진행될 SM타운사업의 파행 또는 무효화의 모든 책임을 창원시가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감사에서 총사업비 6000억원 중 사업시행자가 12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SM타운이 창원시민들에게 명실상부한 문화의 요람이 되고, K-POP의 랜드마크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뛰었고, 그런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과정을 창원시가 위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가치와 정당성은 훼손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들은 오직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나는 이들에게 지금도 굳은 신뢰를 보낸다.

김충관(전 창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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