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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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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해야

  • 기사입력 : 2019-06-09 2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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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산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한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세 차례 연장됐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 실사를 거쳐 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침체된 조선산업 회복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정기간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조선업 회복세에 따른 업계 진단 및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해 글로벌 조선경기가 나아졌지만 올 들어 다시 약세로 전환했고 글로벌 경기 약세와 2020년 환경규제 등에 따른 조선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2017년 800만CGT에서 지난해 1300만CGT로 증가했으나 올 1분기에는 162만CGT로 전년 동기(263만CGT) 대비 38.4%나 감소했다. 종합하면 조선산업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경남의 조선산업만 봐도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재연장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도내 중형조선소는 회생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STX조선해양은 일감 부족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6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성동조선은 3차 매각에서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결과가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최소한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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