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는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바꾸고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존폐논란이 무성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때 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을 위해 국민의견수렴 절차 등 누진제도의 재정립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완화, 폐지의 3개 방안을 공개했다. 하계 누진구간 확장, 누진구간 축소, 누진제 폐지 등 3개 안을 놓고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974년 석유파동 후 만들어진 누진제가 44년 만에 개편되는데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거듭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개편에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은 막되,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금인상이 초래돼선 안 된다. 특히 그동안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누진구간 확장안을 비롯한 3개안은 각기 장단점이 확실해 소비주체별 찬반 논란이 분분할 전망이다. 누진구간 확장안의 경우 혜택가구는 많지만 누진체계 유지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 누진 축소안은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폐지안은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어느 안이나 시행되고 나면 개편이전보다 심한 반발의 가능성이 감지된다. 무엇보다 서민층 가계의 주름살이 늘어 부담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수년전부터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전력비상은 시도 때도 없이 겪는 현상이 됐다.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동참이 절실한 시대다. 유가 등이 연료비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전기료가 인상되면 교통요금 등 모든 생활물가가 인상압박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어느 한쪽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경감대책이 나와야 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