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12월 4개 지역의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얼마 전 2개 지역을 추가했다. 3기 신도시에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및 집값 안정, 특히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신도시 예정지는 수도권 주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서울 경계선 2㎞ 이내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녹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GTX를 포함한 대규모 신도시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다시 투기자금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1기 신도시 지역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큰 틀에서 균형이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효율적 선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교통, 환경 문제를 놓고 보면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9년 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경제성 평가 없는 예타면제는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 질타하기도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같이 인구 집중도가 결국 사업의 경제성에 가점 요인이 되는 경제성 평가의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경제성 평가에 있어 인구가 유출된 지방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다.

지방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자본, 일자리, 인구로 인해 계속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새로운 수도권의 문제를 만들었고 이번과 같은 신도시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좀 더 균형있는 안목과 이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요구한다. 지역이 활성화돼 양질의 일자리가 넉넉해지고,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환경도 수도권 수준에 근접한다면 당연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다 해도 지방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이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지방의 혁신성장정책은 수도권 집중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도구하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정책의 완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의 혁신성장을 유도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로 전환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역량을 최적화해 성장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정책도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거시적 관점의 균형있는 정책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재현(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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