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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하자-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06-02 2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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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거창군은 지난달 16일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 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 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 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무엇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하며 합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더 큰 거창군의 발전에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6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창군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주민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양분되고 주민 반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번에 구인모 군수를 비롯해 모든 군민들의 염원에 따라 주민투표로 법조타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거창군의 유권자수는 5만2960명으로 3분의1인 1만7654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 주민투표 결과를 개봉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번 기회에 법조타운 문제는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특히 거창군민 모두가 화합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자기들의 뜻과 상반돼도 거창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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