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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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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6월에는 민생 국회 열어라

  • 기사입력 : 2019-05-30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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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국회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 달이 지났다. 5월 국회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같이 ‘식물국회’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잇따라 의원 워크숍을 갖고 갈등 정국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6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더 이상 태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생문제를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회 정상화 해법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이라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국당도 오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 이 사건을 두고 여야 대립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비난만 하면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 다급한 경제 현안과 입법 과제들이 쌓여 있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예산 투입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 더 이상 국회 파행은 안 된다. 국회 공전에 한국당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교착 정국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국당도 민생 대장정으로 민심을 파악한 만큼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6월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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