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반영 '농민수당' 경남도 도입할까
지속가능 농업·농촌·농민 토론회“차별 없이 지급해 공익 강화해야”경남도 “필요성 공감… 공론화 필요”
- 기사입력 : 2019-05-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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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을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역이 늘면서 경남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여농경남연합이 주관하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부회장은 주제 발제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을 농민이 아닌 농가로 이야기를 한다”며 “이 경우 농가 경영주 중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여성농민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우려가 있다. 농가 경영주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 농민이나 청년농민 등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위원장은 주제 발제에서 “농민수당 지급 바람은 군 단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와 농업·농촌의 붕괴에 기반한 것이다”며 “농민수당은 농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추정하면 환경보전 등 27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발표가 있다”며 “농민수당은 사회보장 복지 차원이 아닌 농업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민수당이 국가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농가의 규모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농가에 유리한 정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농민 중심으로 중·소농가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여성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민수당 지급 조례는 도의회 내지 주민발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안으로는 제출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농민은 26만5433명으로 12만2953여 농가가 있다. 농민수당을 단순 월 5만원으로 잡아 농민에 지급하면 1593억원, 농가로 지급할 경우 7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농민수당은 기초지자체인 전남 해남군·함평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지급을 앞두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전남·전북·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 등에서 추진하거나 논의 중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