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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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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직격탄 맞은 경남, 대책은 있나

  • 기사입력 : 2019-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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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후 2년이 됐다. 경남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기업들의 악전고투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원 감축과 함께 지난해 회사를 떠난 직원은 400명이 넘는다. 올 들어서도 과장급 이상 2400여명이 2개월씩 순환휴직 중이다. 도내 285개 원전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 참담하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일부는 직원들의 사표를 받아두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심도 있게 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선을 보인 후 그해 6월 ‘탈핵 시대’가 선포됐다. 여기엔 두산중공업에서 이미 수주한 신한울 3·4호기뿐만 아니라 총 6기의 원전 신규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내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은 독일이 그 후유증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은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독일은 앞으로 투입해야 할 대체에너지 발전비용(2600조~최대 4400조원)이 독일통일 때 들인 비용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요금은 탈원전 이후 무려 25배나 올랐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명암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에 무리가 있으면 바꾸는 것도 용기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원전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원전해체산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는 하지만 원전업체들로선 당장 죽을 판이다. 신원전 3·4호기 건설을 우선 재개하는 것이 급하다. 원전산업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고다. 독일의 탈원전 실패는 한국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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