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창원시가 신청한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심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회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성산구의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 및 위기요소를 살펴본 결과 정성·정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기계산업의 위기로 인한 실직이 속출하고 있는 성산구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 창원시의 고용위기지역 신청서가 무색해졌다. 지역 상공계와 노동계, 정치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에서 일자리사업을 실시할 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의 고용위기가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창원에는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협력업체 및 방산업체가 몰려 있다. 이들 기업들은 관련 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장의 일부 폐쇄나 생산량 감축과 함께 대규모 휴직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만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최소 1500여명이 감축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1500여명의 추가 실직이 예상되고 있다. 순환휴직자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성산구는 이번 심의에서 기본적인 정량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는 잘못된 기준이나 그 기준의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이미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외에 예정된 구조조정, 계속되고 있는 무급휴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정량평가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거나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발등의 불이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놓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산구의 고용위기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고용위기지역에 맞먹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